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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통계] 높은 금리의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기

by 창고-uno 2023. 1. 17.

2022년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금융위원회는 2022년의 금융권 가계대출을 잠정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년도 8.7조 원 감소하여 2015년 통계집계 이래 처음으로 감소하였습니다. 19년 56조, 20년 112조, 21년 107조를 생각한다면 크게 감소하였고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꺼려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은 증가폭이 줄어들고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은 감소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대출규제 정상화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보이고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은 이러한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지원해 주는 대출로 보입니다. 

 

가계대출 증감액 및 증감률 추이 - 금융위원회 자료

 

230112 (보도자료) 2022년 중 가계대출 동향.pdf
0.29MB

 

 

 

 

 

 

특례보금자리론의 출시

위에서 설명한 가계대출과 금리변화, 그리고 서민과 실수요자 이자부담이 증가하면서 금융위원회는 "내 집 마련"을 위한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를 제시하였습니다. 

특징은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 대출한도 최대 5억 + 소득제한 없음 + 4%(후반대) 고정금리"입니다. 

이번 2023년 1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신청을 받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배경을 제시하였습니다.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서민·실수요자 부담경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다 많은 차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한시적(1년)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특례보금자리론)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및 조건 

-금융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 주택금융앱

-소득제한 : 제한없음 (소득은 있어야 함, 상한선 없음)

-주택 수 : 무주택자 + 1주택자(기존 주택 대출 있던 사람 이걸로 갈아타도 된다)

-주택 가격 : 9억 이하 (KB시세 기준 우선)

-대출 한도 : 5억 이내 (LTV 70-80%, DSR 없음, DTI 60%)

-대출 만기 : 10, 15, 20, 30, 40, 50년 만기 중 선택

-금리 : 우대형(4.65-4.95%)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존 대출상환 용도)

-이 대출은 일시적인 혜택임 (1년 임시 적용, 경기가 살아나면 사라질 수 있음)

-대출 실행 후 추가 주택 구입금지

 

간단히 정리하면 무주택자에게 아주 좋은 조건으로 금리 변동에 관계없는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금리가 당분간(1-2년)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무주택자 중에서도 우대금리(최대 3.75-4.05%)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유리한 대출입니다. 

 

다소 아쉬운 것은 국가가 나서서 제안하는 대출이지만 우대조건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 금리가 생각보다 낮지 않다는 점(사실상 5%)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현재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KB시세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5억까지 대출해 주는 것은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만 39세 이하, 만 34세 이하, 신혼부부, 신혼부부 합산소득 1억 이하, 6천만원 이하, 저소득청년, 사회적 배려층 등 여러 가지 우대금리 적용 대상이 있으니 확인해보는게 중요합니다. 

 

우대금리 적용 구분 - 금융위원회 자료

 

아래에 있는 보도자료를 꼭 정독하여 무주택자 중 해당사항이 있으면 혜택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230111 (보도자료) 1.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합니다.pdf
0.42MB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제가 주목한 부분은 중도상환수수료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있기 때문이죠.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점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 (갑자기 이사를 나가게 되어서 전세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다거나 대출이자가 부담스러워서 일시상환을 한다는 등)을 쉽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죠. 

 

저는 현재 국민은행에서 3.82%로 35년 원리금균등상환, 총 3억의 주택담보대출이 있습니다.

12개월 변동금리이고 2022년 7월(갱신 시점) 기준으로 1.25% 더 올라있습니다. 즉 2023년 7월 갱신 시점이 되면 5%를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은 현재 주택가격이 6억 주변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제시하는 6억 이하(KB시세 기준) 조건에서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죠. KB시세 6억 3000만 원인데 최근 실거래가는 5억 8500만 원입니다. 좀만 기다리면 6억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기에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남은 주택담보대출을 일시상환할 경우 국민은행 기준으로 20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기존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옮겨올 수 있고 추후 특례보금자리론 중도상환도 수수료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 자유로워지는 상황입니다. 

 

 

 

7월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금리와 KB시세를 관망해볼 계획입니다.

만약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 40년 만기나 50년 만기를 선택하고 주택 6억 이하가 되면 제 소득도 1억 이하이기 때문에 4.9-4.95% 금리로 대출을 갚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만기기간이 늘어나기에 매달 갚아야 하는 원금이 낮아져 체감하는 대출의 금액이 확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금리와 만기년도 - 금융위원회 자료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이 금지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6개월 이내로 추가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니 꼭 유념해야 합니다. 

 

 

 

 

대출에 대한 자세

저는 대출은 빨리 갚아야하는 나쁜 빚이라고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제가 담보할 수 있는 나만의 가치로 대출을 받는 것이며 좋게 레버리지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제가 그만큼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겠죠?

 

대출은 내가 갚는게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이 갚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총 금액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최대한 큰 대출, 긴 만기기한, 최저금리로 받아서 천천히 갚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시고 정부의 변화하는 정책을 잘 살펴보고 따라가는 자세가 중요해 보입니다.

 

 

 

 

 

 

 

위 특례보금자리론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블로그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2982513880

 

1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시작합니다!

📢1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시작합니다!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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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0가지 Q&A가 있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2982551308

 

[Q&A] 특례보금자리론 10문 10답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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