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서울시 11개구 투기지역 해제로 인한 이득은 무엇일까

서울특별시 11개 구 투기지역 해제

서울시의 기존 투기지역 15개 구 중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총 4개 구를 제외하고 

11개 구(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구)를 해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의 구 25개 중 4개구를 제외하고는 이제 투기지역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이 정책은 1월 5일(목) 0시,

즉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그 새벽부터 유효합니다. 

 

2017년 8월 3일 11개 구(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구)

2018년 8월 28일 4개 구(종로·중·동대문·동작구)

지난 정부에서는 이렇게 총 15개구를 지정했었는데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기존 정권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방향을 바꾸고 지우는 과정은 이제 익숙해져 버린 상황이죠. 

부동산이 이상하리만큼 올랐던 지표가 현재 이상하게 많이 떨어지고 있고

집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용어차이

이야기를 진행하기에 앞서 간단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3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지정하고 이 둘을 묶어 규제지역으로 말합니다. 

여기는 대출 한도, 양도세, 청약 규정 등 다양한 규제가 생깁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투과가 조정지역보다 더 높은 규제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투기지역은 국토부가 아닌 기획재정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즉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구분돼서 나뉘지만 투기지역은 중복돼서 지정되기도 하는 게 특징입니다. 

투기지역에서는 각종 금융규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본 포스팅은 각 용어나 정책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정의를 살펴보기보단

빠르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비전문가의 의견과 해설집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뀐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이득은 무엇인가요?

금융, 세금, 청약, 전매제한(거래), 정비사업 등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요

가장 강력한 내용은 청약과 금융으로 보입니다. 

 

먼저 청약관련해서는

청약 1순위 조건이 청약통장 가입 수도권 12개월, 지방 6개월(기존 24개월)로 변경되고

세대원과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기존 무주택자, 세대주만 가능)

 

청약의 연장선에서 전매제한(되팔기 제한)도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기존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으로 하향되었습니다.

 

금융 대출한도에서도

LTV 60%(무주택자는 70%)까지 세대당 2건(HUG 보증 기준)까지 가능해지고요.

 

금융 중 세금관련 하여서도

취득세가 2 주택까지는 일반과세인 1-3% (기존 2 주택부터 중과 8%) 적용

양도세의 비과세 조건이 2년 보유(기존 2년 실거주 조건)로 완화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주택자와 1 주택자를 동등하게 대우해 주면서 청약이나 금융에서 1 주택자들의 숨통을 터주었으며

청약(분양) 시장에 활기를 불어주기 위해 조건, 전매제한, 대출, 세금 등의 제한을 풀어주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 시사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거래 절벽과 미분양/미계약 해소를 위한 정책과 방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둔촌 주공 분양 분위기 저조와 미계약으로 인한 여파를 고려한 정책으로 보이고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중도금 대출 기준 폐지가 포함되어 있기에 신규 분양이나 미분양 해소에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현 시장의 주요 변수는 금리입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반등이나 상승은 아직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인 자료수집과 해석이 필요할 2023년으로 보입니다. 

 

이번 1.3 정책의 결론은

(1) 대출 규제 완화: 본인의 현황(주택수, 대출수)에 따른 판단 필요

(2) 전매제한 완화 및 실거주 의무사항 폐지: 서울 인천 경기 1년, 지방 및 송도 6개월

(3) 분양/청약 활성화: 9억 초과, 12억 초과 아파트 중도금 대출 및 특별공급 가능해지면서 고가주택 청약 가능

(4) 1 주택자 청약 참여기회: 1주택자 및 세대원에게도 기회가 생기는 만큼 금전적(대출) 여유가 있다면 도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한 해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부동산 경기가 화르르 살아나는 과정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침몰하려는 배를 겨우 수리하면서 항해를 하는 과정으로 보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의 목표점

결국 서울 4개 구 (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 입성해야 한다는 결론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투해서 서울 4개 구를 기억하고 꼭 입주합시다!!

투기지역 4개구(용산, 서초, 강남, 송파) / 자료 : 국토교통부

 

 

 

 

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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